강선우 의원, '1억 공천헌금' 징역 2년 6개월… 동반 법정구속
지방선거 공천 청탁을 대가로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법정구속" 검색 결과
김현태 전 707단장, 국회 침투 혐의로 징역 12년… 전격 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당일 무장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불법계엄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 불복해 항소장 제출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 측은 전날인 26일 1심 재판부인...
4억 요구하고 “몰랐다” 발뺌… 인천항만공사 전 부사장 징역 8년 법정구속
인천 북항 배후부지 사업권을 미끼로 민간업체에 수억 원대 뇌물을 요구한 인천항만공사 전직 임원과 현직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해수부 낙하산 인사’가 부른 구조적 적폐로...
도성훈 인천교육감, 교사 딥페이크 선고 방청…“피해교사 끝까지 지원”
중학교 재학 중 교사와 또래 학생들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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