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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 군부대 이전 ‘기부대양여’ 제도 개선 촉구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 군부대 이전 ‘기부대양여’ 제도 개선 촉구

인천시의회가 군부대 이전사업에 적용되는 ‘기부대양여’ 방식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단체가 대체 군사시설을 먼저 건립한 뒤 기존 군부대 부지를 넘겨받는 현행 방식이 지자체에 재정적 부담을 안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