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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 검색 결과
심평원 전문심사 인력 3년 새 25% 감소…진료비 124조 심사 부담 커져
연간 124조 원이 넘는 건강보험 진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 전문심사 인력이 감소한 반면 심사 업무량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진료과는 상근 심사위원이 한 명도 없고, 위촉된 비상근위원 상당수도...
2026. 10. 16. 15:35
인천 ‘가짜 직장인’ 423명 적발…건보료 36억8383만원 추징
실제로 일하지 않으면서 가족이나 지인의 사업장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줄인 가입자가 인천에서 최근 3년간 423명 적발됐다. 이들에게 소급 부과된 보험료는 36억8383만원으로, 1인당 평균 추징액은...
2026. 10. 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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