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의원 2,000여 명 집결…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광역·기초의원 2,0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뒷받침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전국 지방의회가 의회별 경계를 넘어 법 제정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연대 의지를...
"지방의회 자율성" 검색 결과
인천시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입법 촉구…의원 31명 등 53명 대회 참석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뒷받침할 별도 법률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인천시의회 의원 31명을 포함해 사무처 직원 등 총 53명이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운영 기반을...
인천 군·구의회 의장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조직 자율성·정책지원 강화 논의
인천지역 군·구의회 의장들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에 뜻을 모았다. 의회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주요 현안으로 논의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국회에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 등 독립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안신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 은 21일 국회...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 선출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이 전국 광역의회의 공동 현안을 조율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에 선출됐다. 인천시의회는 박 의장이 지난 11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서 제20대 전반기 사무총장으로...
노태손 인천시의회 운영위원장,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방안 논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 사이에서 이뤄졌다. 인천광역시의회 노태손 의회운영위원장은 관련 협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위상 제고와 법적 기반 마련...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 촉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를 제기하며 지방재정 보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 제도 개편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남동구 주민자치회장 ‘4년 내 재선출 제한’ 폐지…최영식 의원 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남동구 주민자치회장이 임기 만료나 사임 등으로 물러난 뒤 4년 이내에는 다시 회장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한 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회장 선출 과정에서 후보자의 경험과 역량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강서구의회 전 의장·운영위원장, 인사청탁 뇌물 수수로 각각 징역 5년
공무원 채용과 계약 연장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지방의회 고위직이 인사권을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조직·예산권 필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과 예산을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뒷받침할 별도 법률 제정을 국회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