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 본청사 입지 선정 과정에서 영종구가 후보지 현장 실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자 영종구의회가 평가 기준 공개와 추가 현장 검토를 요구했다. 국제공항을 보유한 영종의 접근성과 부지 여건이 객관적으로 평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영종구의회는 18일 본청사의 영종구 유치를 위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지 평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회는 지난 5일 법원행정처가 실시한 후보지 현장 실사에서 영종구와 검단구가 제외된 경위와 적용 기준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에서는 미추홀구·연수구·제물포구·서해구·영종구·검단구 등 6개 자치구가 본청사 유치에 나선 상태다. 그러나 앞서 진행된 현장 실사는 미추홀구와 연수구, 제물포구, 서해구 등 4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영종구의회는 후보지를 제안하고 주민 유치 활동도 이어온 상황에서 실사 대상에서 빠진 만큼 선정 절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제 접근성과 해운·물류산업 연계성, 전문인력의 이동 편의, 장기적인 확장 가능성을 입지 평가의 주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국제공항을 둔 영종은 해외 선사와 국제 기업, 외국 법률 전문가 등의 방문 편의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설명이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청라하늘대교, 공항철도 등 광역교통망과 호텔·회의시설도 국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으로 제시했다. 공공청사 용지와 제3유보지 등 개발 가용지를 활용할 가능성도 장점으로 들었다. 다만 실제 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부지 소유관계와 도시계획, 사업비, 교통 여건 등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영종구의회는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본청사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종구는 지난 2일 손화정 구청장이 법원행정처를 찾아 유치 건의문을 전달했고, 10월 24일부터 주민 서명운동도 진행해 왔다.
성명서에는 법원행정처에 대한 세 가지 요구가 담겼다. 영종구가 현장 실사에서 제외된 구체적인 경위와 후보지 평가 기준을 공개하고, 국제 접근성과 교통망·산업 연계성·부지 확보 가능성을 검토해 영종구 후보지를 추가 실사하라는 것이다.
최종 입지는 지역 간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제 경쟁력과 사법서비스 효율성, 장기 발전 가능성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은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2028년 3월 1일 개원할 예정이다. 임시청사는 옛 인천 중구의회 청사로 정해졌으며, 법원행정처는 본청사 신축 부지를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
영종구의회는 현장 실사 제외가 최종 입지 선정에서의 배제를 뜻하는지, 추가 검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투명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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