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온도계 20대 설치에 2억원 투입 논란…고영찬 의원, 사업 실효성 질타

의정브리핑 | 김은정  기자 |입력

26년 1,800만원에서 27년 약 2억원 증액…약 1억6,000만원은 측정 장비 20여 대 설치 편성 동별 기상·대기질 정보 기존 자료와 중복 우려…그늘막·살수차 등 정책 활용 계획 실효성 따져 고영찬 의원 “기상 분석은 전문기관에 맡기고 기초자치단체 본연의 주민 피해 예방에 집중해야”

고영찬 금천구의원
고영찬 금천구의원

금천구가 동별 기후·대기질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금천형 온도계 설치 사업’을 놓고 예산 규모와 정책 활용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기존 기상·대기질 정보와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은 데다, 측정 자료를 실제 행정에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금천구의회 고영찬 의원은 18일 열린 제265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문화환경국 환경과의 2027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약 2억원이 편성된 온도계 설치 사업의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환경과 보고에 따르면 ‘기후위기 대응 이행 체계 강화’ 사업 예산은 2026년 1,800만원에서 2027년 2억원 가까이 늘었다. 이 가운데 약 1억6,000만원은 온도·습도·풍속·대기질 등을 측정하는 장비 20여 대를 설치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고 의원은 동별 기온과 대기질 정보가 이미 기상·환경 관련 기관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별도 측정망 구축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금천구의 면적과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측정 장비를 추가 설치해 얻는 정보가 기존 자료와 얼마나 다른지, 주민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먼저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구가 제시한 데이터 활용 방안도 도마에 올랐다.

집행부는 1~3년간 동별 자료를 축적해 그늘막 설치와 살수차 운행, 녹지·공원 조성 등 지역별 환경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 의원은 그늘막 설치 시기나 살수차 운행 횟수를 미세한 온도 차이에 따라 조정하는 방식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기상 분석과 예측은 전문기관이 담당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주민 피해 예방과 현장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측정 장비 20여 대 설치에 대당 약 1,000만원 수준의 비용이 드는 만큼, 투자 규모에 걸맞은 정책 효과와 활용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 의원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기상 분석은 기상청과 서울시 등 전문기관에 맡겨야 한다”며 “기초자치단체는 구청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은 피해가 예상되는 곳을 미리 살피고 주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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