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학교 건물 10동 가운데 약 4동이 준공 3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나면서 노후 교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와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과제로 떠올랐다.
교육계와 국회는 내진보강 등 안전시설뿐 아니라 급식실과 화장실, 냉난방기, 책걸상처럼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시설까지 개선 우선순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 교육환경 개선,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학교시설의 노후화 실태와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초·중등교육 시설 투자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촉구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주최하고 협의회와 교육부가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건물 약 3만4천 동 가운데 준공 30년을 넘긴 건물은 39.1%인 약 1만3천 동이다. 40년 이상 된 건물도 25.1%, 약 8천500동에 이른다. 학교시설의 노후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된 만큼 고장이나 불편이 발생한 뒤 보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건물의 사용 연수와 상태를 반영한 장기 관리·투자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은 학교가 학생들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학습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내진보강과 석면 제거 같은 안전사업과 함께 급식실·화장실·냉난방시설 등 학생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시설도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와 토론에서는 시설별 노후 정도와 유지·보수 비용, 이용자 불편, 개선 효과를 종합해 투자 순서를 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어졌다.
이명식 동국대학교 교수는 학교시설 상태와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한 장기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박종권 경기 덕산중학교 교장은 휴식·소통 공간과 다양한 수업이 가능한 교실, 책걸상 등 일상적인 교육환경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소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과장은 안전시설을 우선 개선하되 화장실과 창문, 냉난방시설처럼 학생 불편이 큰 시설에도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시설 개선 예산이 매년 교부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시설별 교체 시기를 반영한 장기계획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교육부 조준영 학교시설개선팀장은 시설 상태와 이용자 불편, 개선 효과 등을 고려해 시급한 곳부터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을 활용해 초·중등교육과 노후 학교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 회장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에 따른 약 1조6천억 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고 교육청 재정안정화기금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시설 개선 예산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래대응기금 지원 대상에 초·중등교육과 노후시설 개선을 명시하고, 기금 운용과 배분 과정에 교육청의 현장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다.
국회 차원의 투자 확대 움직임도 제시됐다. 고민정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는 국회의원 57명이 뜻을 모아 3년간 1조8천억 원을 집중 투자하는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학생 550명 설문조사에서 책상 크기와 의자 높이 등 기본적인 학습환경 불편이 확인됐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책걸상, 화장실, 냉난방시설 개선을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노후 학교시설 개선을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필수 투자로 규정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와 함께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초·중등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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