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자살예방사업 예산 집행률이 100%로 보고됐지만, 이는 사업비를 군·구에 전액 교부한 실적일 뿐 실제 대상자에게 지원된 규모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살 고위험군 관리 역시 사례관리 건수에 머물지 않고 치료 연계 이후의 상태까지 추적해야 한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광호 의원(영종구1)은 17일 통합돌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살 고위험군 사후관리 체계와 교량 추락사고 예방시설 확충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김 의원은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실적이 4만171건으로 집계된 점을 들어 상담·방문 횟수만으로 사업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관리 대상 인원이 몇 명인지, 유관기관에 연계된 이후 치료와 관리가 이어졌는지, 대상자의 상태가 개선됐는지 등을 함께 파악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김종호 통합돌봄국장은 9월 말 기준 실제 관리 인원은 1,927명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유관기관 연계 이후 사후관리와 상태 개선 실적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데이터를 관리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사업비 집행률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김 의원이 자살예방사업 예산 44억4,300만 원의 집행률이 100%로 보고된 배경과 실제 지원 현황을 묻자, 김 국장은 해당 수치가 군·구에 사업비를 전액 교부한 기준이며 최종 대상자에게 집행된 금액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군·구별 예산 집행 내역과 서비스 제공 실적을 별도로 점검해 예산 교부가 현장 지원과 예방 효과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례관리 건수나 예산 집행률 등 행정 지표를 넘어 실제 대상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성과관리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량 안전대책도 주요 현안으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인천대교와 경인아라뱃길 일대 교량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 문제를 언급하며, 교량별 관리주체와 예산 부담이 다르다는 이유로 안전시설 설치가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천시가 관계기관 간 협의를 주도해 예산 분담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난간 등 예방시설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국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자살예방사업의 성과는 서류상 관리 건수나 예산 교부율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고위험군 발굴부터 치료 연계와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강화하고 교량 안전시설 확충도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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