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인천시의원, 민주화운동기념관·월미도 원주민 문제 해결 촉구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민주화운동기념관 후보지 재검토 이후 후속 절차 지연 지적 월미도 원주민 귀향 어려워지자 시 차원 지원·기록사업 제안 신설 자치구 갈등 중재와 행정동 통합·분리 중장기 구상 촉구

김대영 인천시의원
김대영 인천시의원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이 입지조차 정하지 못한 채 지연되고, 월미도 폭격 피해 원주민의 귀향 문제도 국가 차원의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서 인천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불거진 자치구 간 갈등을 조정하고, 개편 이후 행정동 운영 방향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대영 의원(미추홀구3)은 최근 인천시 행정국을 대상으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지연, 월미도 원주민 귀향 지원,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역 갈등과 행정동 조정 문제를 점검하고 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우선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사업이 수년째 입지 선정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2019~2020년 타당성 검토가 이뤄졌고 2024년에는 후보지 9곳을 검토했지만 모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뒤 후속 입지 선정 절차가 진척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관련 용역이 진행되지 않은 데 이어 내년 본예산에도 용역비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는 시장 공약으로 추진된 사업인 만큼 입지 선정과 타당성 검토부터 다시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기념관 건립의 출발 단계가 장기간 지체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월미도 폭격 피해 원주민의 귀향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인천시가 자체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현행법상 토지 소유권 문제 등을 이유로 귀향 지원에 난색을 보이는 만큼, 시가 피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귀향 지원뿐 아니라 피해의 역사적 기록과 기념사업 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월미도 원주민 문제를 토지 소유권에 국한하지 않고 고향을 떠나 살아온 주민들의 삶과 역사에 관한 사안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검단구와 서해구 등 신설 자치구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을 자치구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주민 생활권과 지역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인천시가 조정자로 나서 갈등을 중재하고 명확한 해결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편 이후를 고려한 행정동 조정의 중장기 구상도 주문했다. 인구 규모와 생활권 변화에 따라 행정동 통합·분리나 명칭 변경 수요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개별 자치구의 판단에만 의존하지 말고 인천시 차원의 정책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김 의원은 신설 자치구 출범에만 행정체제 개편의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기존 지역의 행정동 변화까지 함께 살펴 인천 전체의 균형 있는 행정체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보존하고 과거의 피해를 보듬는 일부터 행정체제 개편 이후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까지 인천시가 책임 있게 고민해야 한다며, 단기 현안 대응을 넘어 시민의 삶과 지역의 장기적 변화를 고려한 행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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