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 의원, 중고차 성능보험 의무화 폐지 토론회…소비자 부담·보장 실효성 논의

종합브리핑 | 김은정  기자 |입력

23일 국회의원회관서 개최…모경종 의원 좌장 맡아 유튜브 생중계 차량 1대당 평균 보험료 2020년 3만7천원대서 2025년 8만1천원대로 상승 의무보험 유지·폐지와 매매업자 보증책임 강화 등 대안 검토

모경종 의원, 중고차 성능보험 의무화 폐지 토론회…소비자 부담·보장 실효성 논의
모경종 의원, 중고차 성능보험 의무화 폐지 토론회…소비자 부담·보장 실효성 논의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의무 가입 제도를 유지할지, 폐지하고 다른 소비자 보호 장치로 전환할지를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보험료 상승과 소비자 부담 구조, 실제 보상 수준을 놓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모경종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인천 서구병)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중고차 성능보험 의무화 폐지 가능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모 의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성능점검기록부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를 경우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2019년 6월 의무화됐다. 보험 가입 의무는 성능점검자에게 있지만, 보험료는 관행적으로 차량 구매자가 부담해 왔다.

모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고차 1대당 평균 보험료는 2020년 3만7천453원에서 2025년 8만1천111원으로 2.2배 증가했다.

반면 손해율은 2021년 99.3%에서 2025년 58.1%로 낮아졌다. 보험료 중 보험사 사업비와 이윤 비중은 평균 44.3%로, 자동차보험의 16.2%보다 높았다.

부실점검으로 보험료 할증을 적용받은 점검업체도 2026년 8월 기준 75곳으로 전체의 29.6%였으며, 관련 할증 부담 역시 소비자에게 전가돼 왔다는 게 모 의원 측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에서 보험 가입과 보험료 부담 주체를 매매업자로 바꾸는 하자보증 의무보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보험 체계를 유지하는 방식만으로는 소비자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의무화를 폐지하고 매매업자의 보증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 선택가입과 정보공시를 도입하자는 대안도 논의 대상이다.

토론회는 모 의원이 좌장을 맡는다. 노은규 노보스인더스트리 대표는 ‘중고차 성능보험 의무화의 구조적 문제와 폐지 방향’을,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중고차 성능보험의 의미와 제도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에는 엄태권 한국매매조합연합회 회장, 차경민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정책위원, 양정욱 한국자동차소비자협회 회장, 박기우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전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세묵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참여한다.

모 의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제도가 보험료 부담에 비해 충분한 보상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의무화 폐지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열어 놓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중고차 거래 환경을 만들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