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재개발·재건축 사전컨설팅 손질…협의·서류 줄이고 주민 선택제로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30여 개 부서 협의·전문가 자문에 1년 이상…초기 용역비 수억 원 부담 지적 토지이용 중심으로 협의 축소하고 제출서류·협의 부서 감축 추진 인천시, 내년 도시정비기본계획 변경해 사전컨설팅 주민 선택제로 전환 계획

신영희 인천시의원
신영희 인천시의원

인천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전 운영해 온 사전컨설팅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이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선택형 제도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전컨설팅이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장기간의 행정 협의와 적지 않은 용역비를 요구해 주민에게 부담을 준다는 인천시의회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신영희 의원(옹진군)은 13일 열린 인천시 도시균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전컨설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주민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 절차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신 의원은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앞서 사전컨설팅을 사실상 필수 절차처럼 거치도록 하는 운영 방식이 사업 추진의 문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원 사례를 근거로 정식 제안 전 30여 개 관계부서 협의와 전문가 자문에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으며, 정비구역 지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주민들이 설계·정비업체 용역비로 수억 원을 부담하는 상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초기 입안 제안 단계에서 사업시행인가 수준의 도면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신 의원은 사업 진행 단계에 맞춰 제출자료와 검토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며, 초기 용역비 부담이 주민의 정비업체 의존도를 높이고 사업 추진 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유광조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사전컨설팅이 관련 조례와 지침을 근거로 운영돼 왔다고 설명하면서도, 본심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던 당초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생겼다고 인정했다.

집행부는 개선 방안으로 토지이용 중심으로 협의 범위를 좁히고, 제출서류와 협의 부서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존에 약 1년가량 걸리던 절차를 2~3개월 안에 정리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사전컨설팅을 의무적인 관문이 아닌 주민 선택 사항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인천시는 내년 도시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희망하는 주민이 선택적으로 사전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행정이 정비계획 수립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신 의원이 서울 사례를 들어 행정 주도의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 체계 도입 의향을 묻자, 집행부는 주민 제안 과정에서 과도하게 작용하는 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설명했다.

감사에서는 사전컨설팅을 거친 뒤에도 본심의 과정에서 같은 내용을 다시 검토받는 중복 부담 문제도 제기됐다. 집행부는 이 같은 절차가 주민의 시간적·재정적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제도 개선이 행정 내부의 절차 조정에 그치지 않고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컨설팅의 협의 범위와 제출자료를 사업 초기 단계에 맞게 조정하고, 선택제 전환을 통해 정비사업을 준비하는 주민의 부담을 낮출 수 있을지가 향후 개선의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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