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연 막는다…착공 전 단계별 컨설팅 강화

한국부동산원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초기 사업성 검토부터 시공사 선정과 공사비 협상, 관리처분, 이주·철거까지 단계별 현장 지원을 확대한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되는 절차 지연과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사전에 점검해 기존 사업장의 착공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한국부동산원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비사업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과 현장 밀착 지원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4일 대통령의 서울 장위9구역 정비사업 현장 방문을 계기로 추진 중인 사업장의 지연 요인을 줄이는 데 지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초기 사업성 검토부터 조합 운영까지 지원

재건축·재개발은 사업성 검토와 조합설립, 시공자 선정, 공사비 협상,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주·철거 등 여러 단계를 거친다. 각 단계에서 이해관계가 엇갈리거나 행정 절차가 지연되면 착공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부동산원은 사업 초기 주민 의사결정을 돕는 개략 사업성 검토와 ‘찾아가는 정비사업 사랑방’을 운영하고 있다. 조합설립 이후에는 조합운영 컨설팅과 공사비 계약 사전컨설팅 등을 제공해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시공자 선정 및 계약 과정의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9·7 대책 후속 조치로 도입한 개략 사업성 검토는 주민들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입안 동의서 징구,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계획 수립 등 초기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목동4단지·대치쌍용1차에 조합 운영·공사계약 컨설팅

서울 목동4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원의 조합운영 컨설팅을 받았다. 부동산원은 조합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대치쌍용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시공자 선정 과정의 입찰서 사전컨설팅에 이어 올해 4월 최초계약 컨설팅을 받았다. 공사비 산정기준과 계약조건, 설계변경 관련 쟁점 등을 검토해 조합의 계약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했다.

공사비·관리처분·이주 단계 병목 요인 선제 점검

부동산원은 앞으로 사업이 지연된 현장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장도 주요 절차별 위험 요인을 점검할 계획이다. 사업장별 진행 상황을 분석하고 현장을 찾아 조합과 시공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주체의 애로사항을 확인해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공사비 협상 단계에서는 주요 쟁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조합과 시공자 간 협의를 지원한다. 관리처분 단계에서는 계획 수립과 인가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이주·철거 및 착공 단계에서는 사업 일정과 장애 요인을 살펴 관계기관과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새로운 정비구역을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지연 없이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축적된 정비사업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단계별 병목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원은 정비사업 전 과정에 걸친 컨설팅과 현장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도심 주택공급 기반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