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현 인천시의원, 기후취약계층 실태조사·맞춤형 대책 의무화 추진

인천시가 폭염·폭우 등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의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적응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시민의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물품 제공 근거도 마련된다.

인천광역시의회는 방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기후위기 대응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 변경…정책 조정 기능 강화

개정안은 기존 ‘2050 인천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인천광역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한다. 위원회 기능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의 기본방향뿐 아니라 관련 정책 간 조정 역할을 추가하고, 추진 결과와 함께 부진사항을 점검해 개선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위원 구성에는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명시했다. 공동위원장은 안건 심의·의결에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의 출석과 의견 청취,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의결하면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취약계층 재해 노출·피해 조사하고 결과 공개

새로 마련하는 제26조의2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재해 노출 실태와 피해, 적응역량 등을 시장이 조사하도록 의무화했다. 조사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를 줄이고 적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녹색생활 참여 인센티브 제공 근거도 마련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시책이나 행사를 운영할 때 참여도와 녹색생활 실천 기여도 등을 고려해 예산 범위에서 인센티브나 물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제공 기준과 방법, 절차는 시장이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조사와 후속 정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한편, 시민 실천 지원과 위원회 운영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단계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0일까지 인천광역시의회 환경교통전문위원실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