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현 인천시의원, 도시공원 자율방범초소 점용허가 기준 신설 추진

도시공원 안에 자율방범초소를 설치하기 위한 점용허가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는 개정이 추진된다.

공원 이용과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범죄예방과 순찰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해 자율방범대의 활동 여건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정보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 대상 시설에 적용할 기준을 보완하고, 자율방범초소의 설치 목적과 공원 관리·이용 간 균형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원 이용·관리 지장 없어야 점용허가 기준 충족

개정안은 조례 제9조제1항에 자율방범초소 등 초소에 관한 기준을 신설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5호에 따른 초소 가운데 자율방범초소 등은 공원의 이용과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범죄예방 및 순찰 활동을 위한 거점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자율방범초소 설치를 일률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이 아니라,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검토할 때 충족해야 할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초소의 설치 목적을 범죄예방과 순찰 활동 거점으로 한정하고 공원 기능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함께 둔다.

자율방범 활동 지원과 공원 기능 유지 함께 고려

조례 개정 제안 이유는 자율방범초소의 점용허가 기준을 명확히 해 자율방범대가 안정적으로 범죄예방·순찰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개정안은 별도의 초소 설치 의무나 재정지원 조항을 신설하지 않는다. 공원 점용허가 기준에 자율방범초소의 목적과 공원 이용·관리상 제한 조건을 추가하는 내용이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11월 19일까지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전문위원실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