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은 인천시의원, 과밀학교 3년 주기 실태조사·지원 조례안 발의

도시개발과 인구 유입으로 학생 수가 늘어나는 지역의 과밀학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시교육청이 3년마다 실태를 조사하고 중장기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과밀학교의 학생 배치와 교원 확보, 시설 확충 등을 계획에 담고 학교별 여건에 맞춘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병은 인천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과밀학교 지원 조례안」은 6일 인천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128호로 입법예고됐다. 조례안은 과밀학교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개선계획, 실태조사, 지원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학급당 28명 초과를 과밀학급으로 규정

조례안은 인천 지역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을 초과하는 학급을 ‘과밀학급’으로 정의했다. ‘과밀학교’는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 가운데 교육감이 학생 수 등 교육여건을 고려해 정한 기준을 초과한 학교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 기준과 학교 단위의 과밀 여부를 구분하고, 실제 과밀학교 지정에는 학생 수뿐 아니라 교육 여건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교육감은 과밀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3년 단위 계획에 학생배치·교원·시설 대책 담아

교육감은 과밀학교 지원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3년마다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계획에는 과밀학교 지원 목표와 추진 방향, 학교 현황과 부지·교실 등 여건, 중장기 학생 수 추이가 포함된다.

또 과밀학교 지역의 학생배치 방안과 교원 확보·배치, 시설 증축 방안 등을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교육감은 과밀학교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 그 결과를 개선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도 할 수 있다. 조사 업무는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맡길 수 있도록 했다.

학교별 여건 고려해 지원…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

과밀학교 지원은 학교 규모와 학생 수, 교육시설 현황, 향후 학생 수 추이 등을 고려해 예산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학교별 여건과 학생 증가 전망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아울러 교육감은 과밀학교 지원과 교육여건 개선을 자문하기 위한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학생배치·시설·예산·교원인사 담당 공무원, 시의회 추천 의원, 학교설립 및 학생배치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개선계획 수립·시행과 과밀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한다. 위원의 임기와 제척·기피·회피, 회의 운영 기준을 두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 운영하거나 관련 전문가·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11월 16일까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에는 조례안 조항별 찬반 여부와 사유, 제출자의 주소·성명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조례안은 향후 의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