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동구에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을 수 있는 점포 밀집 기준이 상업지역 여부에서 전통시장과의 거리로 바뀔 전망이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 구역은 소상공인 점포 15개, 그 밖의 구역은 20개 이상이면 지정 요건을 갖추도록 기준을 조정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햇님 남동구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용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입법예고됐다. 이영주 의원 외 2명이 찬성자로 참여했으며,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13일까지다.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정한 조례 제4조를 전면 개정하는 내용이다. 현행 조례는 2천㎡ 이내 구역을 기준으로 상업지역은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 상업 외 지역은 25개 이상이 밀집해야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상업지역과 비상업지역이 섞인 경우에는 각 지역의 비율에 따라 점포 수를 합산하도록 규정했다.
상업지역 구분 대신 전통시장과 거리 기준 적용
개정안은 기존의 용도지역별 점포 수 기준과 혼재지역 산정 규정을 없애고, 전통시장과의 거리에 따라 기준을 새로 나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에서 반경 1㎞ 이내에 있는 구역은 2천㎡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지정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그 외 지역은 같은 면적에 2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행 상업지역 기준과 비교하면 필요한 점포 수가 30개에서 15개로 줄고, 상업 외 지역은 25개에서 20개로 낮아진다. 특히 전통시장 인근은 별도의 완화 기준을 적용해 상대적으로 적은 점포가 모인 소규모 상권도 골목형상점가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점포 운영 주체의 근거 법률도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기본법」으로 바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를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면적 산정 과정에서 도로·주차장 부지 등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조항은 삭제했다.
소규모 상권 지정 문턱 낮춰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발의 취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을 낮춰 다양한 소규모 상권이 제도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조례안은 이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주민 생활 편의를 높이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권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정 요건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특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새로 지정하거나 지원사업을 즉시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지정 여부는 개정 조례의 시행 이후 개별 구역이 정해진 면적과 점포 밀집 기준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6일부터 13일까지다. 개정안은 의결·공포될 경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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