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남동구의원, 반려식물문화 지원 조례안 발의…취약계층 우선 지원 추진

식물을 기르고 돌보는 활동을 주민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남동구에서 추진된다.

김은숙 남동구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반려식물 보급과 원예 교육·체험, 관련 행사와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고 홀몸어르신과 장애인 등 정서적 치유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남동구의회는 6일 ‘남동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김은숙 의원이 발의했으며 이보라 의원 등 3명이 찬성자로 참여했다. 구민 의견 수렴 기간은 6일부터 13일까지다.

조례안은 반려식물을 정서적 안정감을 얻기 위해 가까이 두고 기르는 식물로 정의했다.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식물은 제외한다. 반려식물문화는 식물을 키우는 일과 관련한 유·무형의 문화 활동으로 규정했다.

사업 범위는 식물 보급과 관리 지원부터 교육·행사까지 폭넓게 설정했다. 구청장은 반려식물 보급과 상담·치료 등 관리 지원, 식물·원예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전시회와 경진대회·박람회 개최, 관련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개인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을 정할 때는 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고려하도록 했다. 반려식물 보급과 상담·치료 등 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홀몸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뒀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대상 선정 기준은 조례안에 별도로 정하지 않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련하도록 했다.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 기반도 담았다. 구청장은 식물·원예 교육자료와 홍보물품을 제작·보급할 수 있고,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반려식물문화 지원센터 역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민 상담과 교육, 사업 연계 등을 담당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사업과 지원센터 운영은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조례안은 위탁 대상을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로 규정했으며, 별도의 센터 설치 시기나 운영 예산, 인력 규모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번 조례안은 반려식물을 개인 취미에 한정하지 않고 교육·문화·복지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사업 추진과 비용 지원, 지원센터 설치·운영은 모두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실제 시행 여부와 범위는 향후 예산 및 사업계획에 따라 결정된다.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11월 13일까지 항목별 찬반 의견과 사유, 주소·성명·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동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제출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이며, 문의는 032-453-5034, 팩스는 032-453-5029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단계로 아직 제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