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2027년 예산 341억 미반영…복지비 급증에 재정 압박

남동구가 사회복지 지출 증가와 자체 세입 감소가 겹치면서 2027년도 예산안에 필수 운영비와 주민 생활·기반시설 사업비 등 341억6천만원을 반영하지 못했다.

구는 복지사업의 재정 분담 구조 개선을 정부와 인천시에 건의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미편성 사업비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병래 남동구청장은 10일 구청에서 재정 진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재정 여건과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남동구의 2027년도 본예산안은 1조3천574억원으로 전년보다 5.78% 늘었지만, 일반회계 사회복지 예산이 9천862억원으로 전체의 73.56%를 차지해 다른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제한됐다고 밝혔다.

구가 제시한 미반영 사업은 필수운영경비와 주민생활·기반시설 사업,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분 등이다. 필수운영경비에는 폐기물 처리비 1개월분 26억원,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29억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4억원, 공공요금 인상분 8억8천만원이 포함됐다.

주민생활·기반시설 분야에서는 기반시설 정비비 30억원,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5억8천만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3억원, 남동아시안게임경기장 제척부지 토지 매입비 25억원 등이 편성되지 못했다. 국·시비 보조사업에 필요한 구비 부담분도 130억원이 반영되지 않았다.

재정 압박의 주요 원인으로는 복지 수요 확대가 꼽혔다. 남동구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4만3천366명으로 전국 70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고, 노인 인구는 10만4천282명이다.

반면 올해 세입은 3천835억원으로 전년보다 158억원 감소했다. 인천시 일반조정교부금은 69억원, 순세계잉여금은 149억원 줄어드는 등 주요 재원 감소도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쳤다.

구는 우선 복지사업의 중복 여부와 전달체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구조 등을 점검하는 복지재정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방침이다.

사회복지비 비중이 높은 다른 시·군·구와 공동 대응해 국·시비 보조사업의 분담 비율 개선과 재정 지원 확대를 보건복지부와 인천시에 건의할 계획이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 등 일부 사업은 시비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요청하기로 했다.

미편성 사업은 내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정 여건을 살펴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동시에 남동국가산업단지의 바이오·K-뷰티 등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을 지원하고, 남동e음 플랫폼을 활용한 지역 내 생산·소비와 일자리·소득의 연계를 통해 세입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래 구청장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와 자체 재원 감소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예산 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부족해 필수 경비와 주민 생활 관련 사업비 일부를 편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복지사업은 중앙정부나 광역정부가 설계하고 기초지자체가 재정을 분담하는 구조”라며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높은 자치구는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재정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