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인천시의원, 항공인력 양성·마리나항만 사업 성과관리 점검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제314회 정례회 해양항공국 행정사무감사서 두 사업 점검 항공교육, 수료 인원 넘어 취업 연계·현장 적합성 확인 주문 마리나항만, 민간투자 가능성과 사업별 우선순위 재검토 요구

조성민 인천시의원
조성민 인천시의원

인천시가 추진하는 항공산업 인력 양성과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 실적을 실제 취업과 투자로 연결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교육 참여 인원이나 기존 개발계획의 유지 여부보다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와 사업별 추진 가능성을 기준으로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조성민 의원(남동구4)은 9일 열린 제314회 정례회 해양항공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항공산업 사다리형 교육체계 사업과 마리나항만 개발정책의 추진 상황을 질의했다.

조 의원은 항공산업 사다리형 교육체계 사업에 대해 교육 인원 등 양적 실적만으로는 사업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만큼 교육을 통해 양성된 인력이 실제 산업 현장에 얼마나 취업했는지, 교육 내용이 기업과 산업계의 인력 수요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시가 제출한 자료가 교육 인원 등 양적 지표에 집중돼 있다고 짚으며 취업 연계 실적과 교육 수요처 적합성, 교육 종료 후 취업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담당 부서가 사업의 핵심 성과지표를 무엇으로 설정하고 관리하는지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공산업이 인천의 전략산업인 만큼 교육 과정의 규모뿐 아니라 교육의 질과 현장 적합성, 취업 연계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 조 의원의 주장이다. 단순 수료 실적을 넘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리나항만, 사업별 투자 가능성과 추진 여건 재검토 주문

마리나항만 개발정책에 대해서는 사업별 여건을 반영한 우선순위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장기 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돼 왔지만 입지 조건과 진행 속도, 민간투자 유치 가능성이 사업마다 다른 만큼 기존 계획을 일률적으로 유지하기보다 실행 가능성을 따져 추진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민간투자 유치계획과 사업 지연 원인, 향후 추진 전략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더해 인천시가 사업별 우선순위와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추진 상황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민간투자 여건과 입지 특성을 고려해 역량을 집중할 사업과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날 질의에서 개별 마리나항만 사업의 구체적인 조정 대상이나 변경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조 의원은 두 사업 모두 행정과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성과를 수치로 나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항공인력 양성은 취업과 현장 수요 충족으로, 마리나항만 정책은 실현 가능한 투자와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중심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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