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인연합회 해외견학 재개 놓고 시의회 공방…보조금 지원 적절성 도마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재정난에 지방의회 해외연수 취소한 상황서 상인연합회 견학 보조금 지원 논란 이강구 의원 “견학 필요성·국내 사례 검토해야”…노태손 의원은 상인회 전체 불이익 우려 2024년 성추행 의혹 뒤 2025년 예산 삭감…올해 추경 편성으로 11월 견학 재개

이강구, 노태손 인천시의원
이강구, 노태손 인천시의원

성추행 의혹으로 논란이 불거진 뒤 중단됐던 인천상인연합회의 해외 선진시장 견학이 올해 재개된 것을 두고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금 지원의 적절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정난을 이유로 지방의회 등의 해외 연수가 취소된 상황에서 논란을 빚은 단체의 해외 견학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과, 일부 개인의 일탈을 이유로 상인회 전체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반론이 맞섰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9일 인천시 경제국을 대상으로 제31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강구 의원은 인천상인연합회의 해외 선진시장 견학에 시 보조금을 지원한 결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인천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시의회와 여러 기초의회가 올해 해외 연수를 취소한 상황을 언급하며, 상인연합회 해외 견학의 필요성과 지원 우선순위를 다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논란 이후 단체의 신뢰 회복 방안과 국내 선진 전통시장 사례를 활용하는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의회도 해외 연수를 취소하는 상황에서 상인연합회의 이미지 개선뿐 아니라 해외 견학의 필요성과 국내 선진 시장 사례를 고민해 소상공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안이 있었고, 전체 임원 중 약 90%가 기존 임원이라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과거 사건을 고려해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외 견학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함께 교류하고 시장의 변화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활동으로, 상인회 운영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연계되는 만큼 전체 사업을 차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상인회 출신인 노태손 의원은 이 의원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개인의 일탈로 인해 전통시장 상인회 전체가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문제 행위는 별도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상인회 지원 자체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논란의 발단은 2024년 6월 28일 인천상인연합회 해외 견학 중 발생한 성추행 의혹이다. 당시 한 간부가 라오스에서 동행한 A씨를 성추행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A씨는 해당 간부를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간부는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이후 인천시와 시의회는 2025년도 상인회 해외 견학 예산을 삭감했다. 그러나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이 다시 편성됐고, 인천상인연합회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해외 선진시장 견학을 다녀왔다. A씨와 해당 간부는 이후 합의해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감사에서는 해외 견학의 정책적 효과와 지원 필요성뿐 아니라 과거 논란 이후 마련된 재발 방지 대책이 실제로 작동했는지, 보조금 지원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향후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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