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 안전·주거·환경 사업 점검…“예산보다 현장 실효성”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가 안전관리와 건축물 점검, 주거복지, 자원순환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예산 집행과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확인했다.

사업별 실적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지원 제도와 시설이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는지를 살피는 데 질의가 집중됐다.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는 22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안전관리과를 비롯해 관련 부서의 2026년 주요 사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질의·답변을 진행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아동 보호와 재난 대응, 화재 취약시설 관리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위원들은 아동 안전을 위한 휴대용 비상벨과 안전교육의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재난 관련 예산의 집행률과 복구 지원금 집행 여건을 점검했다. 원도심 골목길에 설치된 소화기함의 유지관리와 보충 여부도 질의 대상에 포함됐다.

건축물 안전과 관련해서는 대형 상업시설과 오피스텔 등 51곳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소방 합동점검 계획이 보고됐다.

점검 대상 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스프링클러 작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신기 정지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는 설명이 나왔다. 위원들은 점검 취지와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현장 점검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원들이 함께 현장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주거와 건축 정책에서는 집합건물 관리 교육의 실효성과 주거급여 지원 절차가 다뤄졌다.

집합건물 관리인 교육에는 약 60명이 참석했지만, 교육 내용이 기초적이고 형식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담당 부서는 사례 중심 강의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고 설명하면서도 향후 교육 계획은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들은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 강사를 활용하는 방안과 교육 자료 공유 필요성도 제시했다.

주거급여와 관련해서는 지원 대상과 지급 절차, 주택 수선 업무의 처리 방식이 확인됐다.

담당 부서는 소득 확인 절차를 거쳐 급여를 지급하고, 수선유지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자가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안내와 절차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도 확인됐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지원사업의 연도별 예산과 대형폐기물 배출시설, 재활용 지원 정책이 논의됐다. 노광주 의원은 음식물 감량기 사업의 2026년 실적과 2027년 예산안을 비교하며 금액과 산출 근거를 확인했다.

구영미 의원은 초등학생 대상 건축 아이디어 대회의 참여 실적을 확인하는 한편, 대형폐기물 배출시설의 위치와 자원순환가게 운영, 중단된 재활용 봉투 지원의 재개 가능성 등을 질의했다.

건축 아이디어 대회에는 40개 팀이 신청해 21개 팀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연수구 팀은 17개였다. 사업비는 970만원으로 집계됐다. 위원들은 행사 실적뿐 아니라 주민과 학생의 참여가 실제 사업 성과로 이어지는지, 자원순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게 제공되는지도 살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안전 CCTV 설치 예산의 집행 방향과 지역별 배분 문제가 제기됐다. 노광주 의원은 3억원 규모의 시비 재배정 예산과 송도·원도심 간 설치 지역 배분 계획을 확인했다.

담당 부서는 구체적인 설치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원도심 설치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밝혔다. 예산의 목적과 실제 설치 대상 지역이 일치하는지, 지역별 안전 수요가 계획에 반영되는지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남았다.

야생동물 민원 대응과 민간임대주택 정보서비스도 점검 대상이었다. 김정아 의원은 2026년 야생동물 구조·민원 처리 현황과 너구리 출몰 예방 조치를 확인했고, 김선아 의원은 민간임대주택 등록정보 서비스의 홍보 필요성을 짚었다.

최정희 의원은 주민 참여형 마을사업과 공동주택 관리 교육, 승기천 정비 및 자원순환 정책의 추진 상황을 살폈다. 이정은 의원은 비류마을 정비사업의 재원 구조와 함께 향후 저층 주거지 정비 공모에 대비한 대상지 발굴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업별 예산과 실적을 확인하는 동시에 교육의 실효성, 시설의 유지관리, 지원 제도의 접근성, 공모사업 사전 준비 등 행정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가 함께 다뤄졌다.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서 나아가 주민이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과 사후 관리, 이용자 의견 반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