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주 연수구의원, 음식물 감량기 예산 중복 지적…CCTV 지역 배분도 확인

노광주 연수구의원은 22일 열린 제28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지원사업과 안전 CCTV 설치 계획을 놓고 담당 부서에 질의했다.

노 의원은 음식물 감량기 지원사업의 예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2026년 집행 실적과 2027년 예산안의 금액을 비교하며 예산 산정 내역을 점검했다. 회의에서 제시된 금액은 2026년 약 3억3,900만원, 2027년 약 3억9,000만원으로, 연도별 사업비의 차이와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음식물 감량기 지원사업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 예산을 검토할 때는 전년도 집행액과 다음 연도 편성액을 구분하고, 지원 수요와 사업 규모에 따라 예산이 적절하게 산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노 의원의 질의는 예산 수치가 혼동되지 않도록 연도별 실적과 계획을 명확히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안전 CCTV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정보통신 분야에 편성된 3억원 규모의 시비 재배정 예산을 확인했다. 특히 송도와 원도심 가운데 어느 지역에 설치 물량을 배분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치 지역이 정해졌는지를 질의했다.

담당 부서는 당시 지역별 설치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도 해당 사업을 원도심 설치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예산의 사업 목적과 실제 설치 대상 지역이 일치하는지, 지역별 수요가 계획에 반영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CCTV는 범죄 예방과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기반시설이지만, 예산이 확보됐다는 사실만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안전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설치 목적과 지역별 위험 요인, 기존 시설의 분포 등을 고려해 적절한 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번 질의는 음식물 감량기 사업의 예산 편성 내역과 CCTV 설치 사업의 지역 배분을 각각 확인한 것이다. 사업비의 연도별 비교와 설치 대상지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향후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사업 효과를 높이는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