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 공공주택 확대 요구…인구 유입 위한 주거대책 논의

옹진군의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정책을 일자리·생활환경 개선과 연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김영진 의원은 지난달 14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정책을 질의하며 지역의 주거 여건을 살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공공주택 관련 신청자와 선정자 현황도 제시됐다. 일부 사업에서는 94명이 신청해 18명이 선정되는 등 공급 규모와 수요 사이에 차이가 나타났다.

김 의원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뿐 아니라 어떤 지역에 어떤 규모의 주택이 필요한지, 실제 입주자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조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옹진군은 섬마다 생활환경과 교통 여건, 일자리, 교육·의료시설 등이 달라 공공주택 정책 역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지구단위계획과 공공주택 건설 기준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민간주택 사업과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적용 기준이 다르다는 집행부 설명을 바탕으로 공급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공공주택은 단순한 건축사업을 넘어 인구정책과 연결되는 만큼 주택 공급과 함께 일자리와 교통, 생활SOC 등을 묶은 정착 정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향후 옹진군이 공공주택을 어느 지역에 어느 규모로 공급할지와 함께 실제 입주자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주거정책을 마련할지가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