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 휴경농지 관리 현실성 지적…김영진 의원 “고령농 상황 반영해야”

옹진군의 휴경농지 관리와 농업진흥지역 해제·관리 정책을 놓고 고령 농업인이 많은 섬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진 의원은 지난달 1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지 관리 현황을 질의하며 휴경농지에 대한 관리 방식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살폈다.

옹진군 자료에 따르면 군의 농지 면적은 2천384㏊이며 이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은 575㏊다.

김 의원은 농지 정책이 실제 농업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연령과 경작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특히 섬 지역은 고령 농업인의 비중이 높고 농지가 도로와 떨어져 있거나 접근성이 낮은 경우도 있어 단순히 휴경 여부만을 기준으로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농지가 휴경 상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실제로 농사를 다시 짓기 어려운 고령 농업인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지의 위치와 접근성, 농업인의 연령과 경작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기준이 있는 만큼 군이 자체적으로 모든 기준을 바꿀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지역 실정을 중앙정부와 인천시에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역할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