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리 서해구의원 “발전소 특별회계, 일반예산 대신 쓰여선 안 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조성된 특별회계가 구청의 일반적인 예산사업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세리 서해구의원은 23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예산 편성과 사업 선정 기준을 지적하며 청라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 발굴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서해구 주요 발전설비가 청라동과 인접 지역에 집중돼 있지만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사업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6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거론하며 일반 도로 정비와 시설 보수 등 구청의 일반적인 행정사무에 특별회계가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구청 자체 심의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재원 적합성 기준’에도 지자체 고유 사무는 일반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며 “일반회계로 감당해야 할 사업을 특별회계로 메우는 관행은 지원금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는 행위”라고 말했다.

지원 규모를 단순히 늘리는 것보다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이 의원은 청라호수공원 그늘숲 조성과 생활권 녹지 확충 등을 주민 체감형 환경 개선사업의 예로 제시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단년도 사업에 그치지 않고 5~10년 단위로 관리할 수 있는 중장기 로드맵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발전소 특별회계는 구청의 부족한 일반재원을 메우는 수단이 아니라 발전소를 품고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바꾸는 특별한 재원이 돼야 한다”며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원칙과 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