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을 둘러싸고 보상협의회 구성·운영 시점과 감정평가 절차의 적정성, 평가자료의 객관성 등이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쟁점으로 부상했다.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보상협의회가 실질적으로 구성되기 전에 감정평가가 의뢰됐다는 지적과 함께, 인천도시공사의 의회 보고 및 자료 관리 과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조성민 의원(남동구4)은 17~18일 진행된 인천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류윤기 사장을 상대로 구월2 공공주택지구의 토지보상과 감정평가 절차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조 의원은 절차상 문제가 확인될 경우 보상평가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구월2지구는 2025년 12월 31일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한 뒤 2026년 3월 3일 보상협의회 설치, 4월 15일 감정평가 의뢰, 4월 18일 주민설명회 순으로 진행됐다. 보상협의회 회의는 8월 14일 열렸고 감정평가는 9월 16일 완료됐다.
조 의원은 보상협의회가 보상액 평가에 앞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임에도 감정평가 의뢰와 주민설명회가 먼저 이뤄지고 협의회 회의는 뒤늦게 개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가를 먼저 진행한 뒤 절차를 맞춘 것 아닌지 의문”이라며 감정평가 의뢰서에 사전 의견수렴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반영됐는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협의회가 3월 3일 설치됐다는 공사의 보고 내용도 쟁점이 됐다.
조 의원은 남동구 확인 결과 당시 주민대표 추천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최종 위원 선정은 6월 16일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며, 주민대표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를 정식 협의회 구성으로 보고한 것은 사실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구성과 회의 개최가 모두 늦어진 만큼 절차상 하자가 겹쳤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토지 감정평가의 개별성·객관성도 도마에 올랐다. 조 의원은 주민들이 확보한 평가자료에서 가로 접근 조건과 환경, 행정적 여건 등 개별 필지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개별요인이 일률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교표준지 역시 실제 토지 여건과 차이가 있는 곳을 선정한 뒤 기타 요인 보정으로 가격을 조정한 것처럼 보인다며, 표준지 선정 근거와 평가 기준을 공개하고 전수 점검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수목과 영농시설, 부속물 등 토지 외 보상 항목에 대해서도 산정 기준을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 부지 보상과 관련해서는 협의보상 이후 대토가 가능하더라도 실제 공급 구조상 민간이 분양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전이 장기화할 경우 발생하는 보관비용과 운영 공백 등 시설의 특수성도 보상체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업 규모와 보상 진행 상황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 조 의원은 민간부문 협의보상 진척률이 11월 14일 기준 약 20%에 머물러 있다고 언급했다. 공사는 총사업비 4조6,099억 원 가운데 보상비가 약 1조4,80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감사 과정에서는 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외부 법무법인 측에 전달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 의원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의원에게 제공되지 않은 자료가 외부에서 유통되는 정황을 확인했다며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민·형사상 대응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도시공사는 보상협의회 개최가 늦어진 배경으로 주민대표 추천 지연과 정족수에 대한 이견, 위원 자격요건 문제, 지방선거 일정 등을 들었다. 자료 유출 의혹과 감정평가 재실시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보상협의회 의견수렴 절차가 감정평가 의뢰 전에 적법하게 이행되지 않았다면 관련 시행규칙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며, 절차 위반이 확인될 경우 재평가는 선택이 아닌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계적 평가 의혹과 비교표준지 선정, 협의회 구성·개최 지연, 의회 보고의 정확성, 자료 유출 의혹을 함께 조사해 보상평가 전 과정을 원점에서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공공사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려면 법적 최소요건을 맞추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평가 근거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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