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매립지 4차 공모 후속 논의 지연…연대회의 “대통령실 전담기구 필요”

수도권 대체 매립지 4차 공모 이후 후속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요구해온 시민사회 측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실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요구하는 연대회의는 최근 열린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실무회의에서 대체 매립지 조성과 제1매립장 활용 방안 등이 논의됐지만, 실질적인 후속 대책 마련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특히 대체 매립지 후보지의 물리적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관계 부처를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가 제시한 핵심 방안은 대통령실 전담기구 설치와 대체 매립지 유치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다.

지난해 10월 진행된 수도권 대체 매립지 4차 공모에 민간 2곳이 응모한 이후 후속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연대회의의 설명이다.

연대회의는 정부가 대체 매립지 4차 공모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후보지 검토 과정과 향후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대체 매립지 조성 과정에서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기존 4자 합의에 포함된 테마파크 조성 등 선행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를 향한 소통 요구도 나왔다.

연대회의는 지난 7월 22일 인천시장에게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대책과 관련한 면담을 요청했다며 박찬대 인천시장이 시민사회와 직접 만나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대통령실 전담기구 설치 ▲대체 매립지 유치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4차 공모 및 검토 과정과 향후 일정 공개 ▲수도권매립지 완전 종료 로드맵 제시 ▲인천시장과 연대회의 면담 추진 등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이번 요구는 4차 공모 자체보다 공모 이후 주민 수용성과 지역 지원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후속 대응이 필요하다는 시민사회 측의 문제 제기에 초점이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