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구 인천시의원 “로봇산업 육성한다면서 위원회는 비상설…실질적 운영 필요”

인천시가 로봇산업 육성을 추진하면서 관련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 적절성을 두고 시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조례가 만들어진 뒤 8년 동안 위원회가 한 차례도 운영되지 않은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이강구 인천시의원은 3일 열린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며 로봇산업위원회의 운영 방식 변경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개정안은 로봇산업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장을 민간위원 호선 방식에서 당연직 공무원이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로봇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상황이라면 위원회를 축소하기보다 상설화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18년 조례가 제정된 이후 위원회가 한 차례도 구성되거나 개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원회 운영방식을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김상길 미래산업본부장은 조례 제정 이후 로봇산업 관련 주요 안건이 많지 않았고 로봇랜드 조성도 본격화되지 않아 위원회를 운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로보컵 대회를 계기로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현재는 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로봇산업 생태계와 로봇랜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답변했다.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위원장을 호선하는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들었다. 다만 로봇랜드가 2027년 완공되고 기업 유치가 본격화되면 위원회의 상설화나 성격 변경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 위원회 운영을 축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협의체와 위원회의 운영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개정안에서도 정책 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개정안은 조례명과 일부 조문에서 ‘우선’이라는 표현을 ‘촉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용어 변경으로 공무원들이 지역상품을 반드시 우선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수도권에서 서울·경기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인천 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기존 정책 수준의 지원이 유지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상길 본부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한 용어 정비이며 지역기업과 지역상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행정방향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병은 의원도 법적 논란을 줄이기 위한 변경일 뿐 지역기업 지원을 축소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강구 의원은 조례 명칭 변경이 지역기업 지원정책의 후퇴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실제 집행에서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이 유지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산업경제위원회는 미래산업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