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납은 강력 처분, 생계형은 복지 연계"… 계양구 체납관리단 본격 가동

계양구가 혹서기 폭염으로 일시 중단했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현장 실태조사를 재개하며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에 본격 착수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재정비를 마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지난 1일부터 운영을 다시 시작하고 하반기 체납 정리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양구 체납관리단은 지난 7월 본격 가동에 들어간 이후 두 달여 동안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와 맞춤형 전화 상담을 병행해 왔다. 그 결과 총 4,500여 건의 실태조사를 추진하며 약 2억 원의 체납액을 직접 징수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했다.

구는 하반기 동안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이어나가며 맞춤형 징수 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우선 실태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가 확인될 경우, 관내 복지 부서 및 유관 기관과 연계해 긴급 복지 지원이나 분납을 유도하는 등 재기를 적극 도울 계획이다.

반면,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단행한다.

계양구 관계자는 “폭염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현장을 누비며 성과를 거둔 체납관리단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고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