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 ‘석남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국비 3천7백만 원 투입

인천 서해구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 불일치를 바로잡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나선다.

인천 서해구(구청장 구재용)는 ‘석남1지구’가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26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최종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석남1지구는 총 139필지(188,982㎡) 규모다. 측량에 소요되는 사업비 3,700만 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 추진된다.

서해구는 향후 일필지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토지소유자 간 경계 조정과 합의 절차를 거쳐 경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오는 2027년까지 모든 사업 과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되는 국가 사업이다.

서해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를 통해 정확한 경계가 확정되면 오랜 기간 지속된 이웃 간 경계 분쟁과 건축물 저촉 문제 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토지 가치 상승과 효율적 국토 관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