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성평등부, 2027년 세종행 짐 싼다… 공공기관 350곳도 '들썩'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2027년 상반기 대규모 기관 우선 이전 착수… 행복도시법 개정안 추진 및 4분기 이전 계획 발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에 남아있는 주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수도권에 남은 공공기관 350여 곳도 이전 대상에 포함되며, 올해 4분기 중 구체적인 이전 계획이 공개될 예정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했다.

한 총리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하에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서울에 머물렀던 법무부와 성평등부가 세종행 첫 열차에 오르게 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있는 법무부, 성평등부 등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을 위해 해당 기관들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목표 아래,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을 줄이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모든 기관이 동시에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 등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청사 신축이 완료된 이후 순차적으로 이전을 진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원칙적으로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한다는 기조 아래 대규모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이 2027년부터 본격화되면서, 세종시를 비롯한 지역 균형 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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