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지역지사 격하' 수용 불가"… 정일영 의원, 항만 통폐합 즉각 재검토 촉구

정부가 전국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묶는 ‘한국항만공사’ 통합 추진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을)이 인천항만공사(IPA)의 지역지사 격하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일 자치의정브리핑 취재를 종합하면, 정일영 의원은 이날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 발표 직후 입장을 내고 "인천항만공사를 통합공사의 지역지사로 사실상 격하하는 방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정부는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해 정책과 기획 기능을 일원화하고, 기존 항만공사는 산하 지역지사로 개편해 지역별 특화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정부의 계획은 인천항만공사의 독립성과 자율적인 정책 및 사업 결정권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며 "지역지사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권한과 자율성을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이고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항만 재정투자는 부산항의 경우 2021년 2,514억 원에서 2025년 4,616억 원으로 83.6% 대폭 늘어난 반면, 인천항은 같은 기간 1,772억 원에서 614억 원으로 65.4%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이미 정부의 항만 투자 격차가 현저히 벌어진 상황에서 인천항만공사가 지역지사로 전환될 경우, 인천은 물론 수도권 전체의 해운·물류 체계와 대중국 수출입 경쟁력에 치명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정부를 향해 ▲인천항만공사의 지역지사 전환 계획 즉각 재검토 ▲인천시 및 지역 기관·지역사회 의견 수렴 절차 이행 ▲항만공사의 전문성·자율성 보장 및 항만 간 협력 강화 대안 마련 등을 강력히 주문했다.

정 의원은 "항만공사 통합으로 무엇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각 항만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훼손될 우려는 없는지 충분한 검토와 설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