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미추홀구의원, "자율방범대 야식비 선지급제, 활동 현실 반영한 유연한 집행 필요"

미추홀구의회 김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용현5·학익1·관교·문학)이 자율방범대원들의 활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야식비 선지급제’의 투명한 운영과 활동 현실을 반영한 예산 집행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29일 열린 미추홀구의회 제293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 의원은 자율방범대 지원 예산의 집행 방식 변화에 주목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현재 미추홀구는 기존 분기별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하던 자율방범대 야식비를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정 금액 우선 지급 후 차액을 정산하는 ‘선지급제’로 전환해 운영 중이다. 이는 운영비가 부족한 방범대원들이 봉사 활동 중 사비를 먼저 지출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김 의원은 "그동안 자율방범대 야식비는 지급 시간대나 용도가 경직되어 있어 실제 봉사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7년간 의정활동을 하며 지켜본 결과, 야간 순찰뿐만 아니라 아침 교통 봉사 등 대원들의 활동 영역이 다양한데도 예산 지원에는 늘 제약이 따랐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구 관계자에게 "야식비 선지급제로의 전환은 긍정적이나, 이에 따른 명확한 산출 근거와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아침 시간대 봉사 활동 후에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구 관계자는 "대원들의 사비 지출 애로사항을 청취해 선지급 방식을 도입했다"며 "김 의원이 요청한 예산 산출 근거와 운영 계획서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관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