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개정안" 검색 결과

박선원 의원, AI·스마트기기 시험 부정행위 처벌 강화 3법 발의

박선원 의원, AI·스마트기기 시험 부정행위 처벌 강화 3법 발의

인공지능 과 스마트안경 등 첨단 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형사처벌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제재 기준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윤상현 의원, 무기수 가석방 문턱 50년으로 높이는 형법 개정안 발의

윤상현 의원, 무기수 가석방 문턱 50년으로 높이는 형법 개정안 발의

윤상현 의원(동구·미추홀구을)이 무기징역 수형자의 가석방 최소 복역기간을 현행 20년에서 50년으로 늘리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무기형 선고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강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