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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규모주택정비 조합원 승계 제한 해석…사업구역 밖 거주자는 예외 적용 어려워

법제처, 소규모주택정비 조합원 승계 제한 해석…사업구역 밖 거주자는 예외 적용 어려워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당시 사업시행구역 밖에 살던 조합원이 근무상 사정으로 다른 시·군 등으로 이사하더라도, 양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원, ‘10·15 부동산 대책’ 무효 소송 기각…개혁신당 “처분시 원칙 위반” 항소

법원, ‘10·15 부동산 대책’ 무효 소송 기각…개혁신당 “처분시 원칙 위반” 항소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반발해 개혁신당과 주민들이 낸 규제지역 지정 취소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혁신당 측은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위반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