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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규모주택정비 조합원 승계 제한 해석…사업구역 밖 거주자는 예외 적용 어려워

법제처, 소규모주택정비 조합원 승계 제한 해석…사업구역 밖 거주자는 예외 적용 어려워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당시 사업시행구역 밖에 살던 조합원이 근무상 사정으로 다른 시·군 등으로 이사하더라도, 양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