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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하루짜리 입법예고 논란, 인천시의회는 조례안도 없이 의견수렴…시민 참여권은 어디에

국회는 하루짜리 입법예고 논란, 인천시의회는 조례안도 없이 의견수렴…시민 참여권은 어디에

입법예고는 입법기관이 법률과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과 시민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다. 법안의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의 타당성과 완성도를 높이려는 데...

2026. 11. 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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