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모델" 검색 결과

법제처, 주민 생활문제 해결할 자치법규 모델 10건 제시…조례 제·개정 지원

법제처, 주민 생활문제 해결할 자치법규 모델 10건 제시…조례 제·개정 지원

노인 방문판매 피해 예방부터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폐교 활용까지 지역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자치법규 입법모델 10건이 지방정부에 제공된다. 법제처가 실제 조례 운영 성과와 법령 개정 이후의 제도 개선 사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