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검색 결과

해외 출장 시 항공료를 부풀려 개인 경비로 사용하는 등 예산을 부정 사용하거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지방의원들의 명단과 위반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다시 한번 나왔다.

인천 남동구을에서 3선을 지낸 윤관석 전 국회의원이 입법 청탁을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1심의 무죄 판단이 뒤집히면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4년 실시한 지방의회 이해충돌 및 공무국외출장 실태조사와 관련해 지방의회별 문제 지적 내역과 의원 명단이 공개됐다. 그동안 비공개됐던 자료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거치면서 공개된 것이다.

GS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피하게 됐다.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서 실제 영업정지도 집행되지 않은 채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비상계엄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구국의 결단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