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심의" 검색 결과

인천e음 캐시백 중단 책임론…방지현 시의원 “운영위 15차례 모두 서면심의”

인천e음 캐시백 중단 책임론…방지현 시의원 “운영위 15차례 모두 서면심의”

인천e음 캐시백 중단 사태를 둘러싸고 정책 결정 과정의 부실 논란이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가 2023년 이후 개최한 15차례 회의를 모두 서면심의로 진행했고, 캐시백 요율을...
정락재 미추홀구의원, 탄소중립위원회 서면심의 지적…“대면회의로 내실 높여야”

정락재 미추홀구의원, 탄소중립위원회 서면심의 지적…“대면회의로 내실 높여야”

미추홀구의회 정락재 의원이 각종 복지·환경 관련 조례 심사에서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는 실행계획 수립과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주문했다. 특히 탄소중립 관련 위원회가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심의 수당을 지급한...
옹진군 위원회 96개 중 30개 미개최…박주광 의원 “서면심의 편중 살펴야”

옹진군 위원회 96개 중 30개 미개최…박주광 의원 “서면심의 편중 살펴야”

옹진군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면심의에 치우친 위원회 운영 실태를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 촉구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 촉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를 제기하며 지방재정 보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 제도 개편 과정에서 지방정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