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최적지는 제물포구 1·8부두”… 인천 원도심 유치전 ‘사활’
오는 7월 1일 ‘제물포구’로의 통합 출범을 앞둔 인천 동구가 인천해사법원의 최적지로 인천내항 1·8부두를 지목하며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인천고등법원에 이어 해사법원 설치가 확정되자, 연수구와 검단구 등...
"사법부" 검색 결과
정청래 “윤석열 무기징역은 미흡한 판결… 사법 정의 흔들렸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尹측 “사법부, 정치권력에 무릎 꿇어… 정해진 결론 위한 요식행위”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굴복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상규 “윤석열 1심,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최종 판단”…사법부에 엄정 판결 촉구
이상규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월대 앞에서 전국민중행동 주최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엄중...
‘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전 의원 무죄 확정... 대법 “이정근 녹취록은 위법증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국회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된...
"신중 검토"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발표 연기… 7일 '2명 공석' 위기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당초 이번 주 중 밝히기로 했던 공식 입장 발표를 전격 연기했다. 당장 오는 7일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하면 대법관 2명이 공석이 되는 사태가 벌어질...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에 최후통첩… 남은 후보 3명 중 재제청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수용하고, 기존 추천위원회에서 선정된 남은 후보 3명 중에서 다시 제청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12·3 내란 공범 한덕수·이상민 대법 전합 회부… 특검 "특혜" 반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 재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특혜이자 심리 지연 목적"이라며 강력히 반발한...
“선거 관리한 선관위가 위법 셀프 심사”… 허식 인천시의원, ‘선거소청제 폐지’ 촉구
선거 과정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었다면 그 위반이 최종 당락에 미친 영향력과 관계없이 선거 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거를 총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의 위법 여부를 먼저 심사하도록 한 현행...
“투표용지 부족은 중대 헌정 위기”… 인천시의회, ‘선관위 해체 촉구 결의안’ 가결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사태’와 관련해, 인천시의회가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체와 선거관리 체계의 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결의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