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지침 개정…행정체제 개편·실태조사 쟁점 담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참고할 법제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안내서가 발간됐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법적 쟁점부터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주민조례발안 관련 법 개정 사항까지 담겨...
"법제처" 검색 결과
판사·법제처장 출신 김형연, 이해민 AI수석 발탁에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되면서, 공석이 되는 비례대표 의원직을 김형연 당 최고위원이 승계하게 됐다. 조국혁신당은 최근 공식 공지를 통해 비례대표 의원 승계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국회 입법조사처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 헌법 128조 제동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연임제 개헌과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연임 및 임기 연장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명확한 해석을 내놨다.
김진웅 부평구의원, 신트리공원 축구장 야간 조명·위기청소년 거리상담 강화 주문
김진웅 부평구의원이 신트리공원 축구장의 야간 조명 개선과 위기청소년 발굴·지원 강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다변화 등 생활 현안과 행정 운영 개선을 부평구에 주문했다.
응급의료기금, 2027년부터 재정 부족 1천억원 넘어설 전망…“재원 다변화 필요”
응급의료기금의 주요 재원인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범칙금 연계 정부출연금의 법적 유효기간이 2027년 말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현행 출연비율을 유지하면 2027년부터 기금 부족액이 1,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제10대 인천시의회 개원 준비 완료… 당선인 설명회·직무교육 성료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을 앞두고 당선인들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본격화됐다. 인천광역시의회 는 지난 26일 의회 본관 3층 본회의장에서 제10대 인천시의회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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