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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농기계 임대 조례 심사… “장기임대 기준 명확화·행정 재량권 남용 방지” 주문

김포시의회, 농기계 임대 조례 심사… “장기임대 기준 명확화·행정 재량권 남용 방지” 주문

김포시가 농촌 인력 부족 해소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농기계 임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 개정에 나선 가운데, 김포시의회에서는 장기임대 기준의 모호성과 행정 재량권의 과도한 설정을 경계하는...

2026. 02. 1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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