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검색 결과

'12·3 비상계엄' 당일 무장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내란’으로 규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