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지방의회법 연내 처리 노력”…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국회 면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뒷받침할 「지방의회법」을 연내 처리하기 위해 원내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의회의장단이 국회를 찾아 법 제정을 요청한 자리에서 나온...
"국회입법" 검색 결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한 인천시의회…전국 의장단, 민주당 원내대표에 입법 협조 요청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독립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천시의회와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국회에 입법 협력을 요청했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자율성을 별도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를 여당 원내...
인천 평생교육 담당자 한자리에…균형발전·장애인교육 정책 대응 논의
인천시와 교육청, 군·구 평생교육 담당자들이 국가 정책 변화에 따른 지역 평생교육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 장애인평생교육법 시행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살펴보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인천시, 행정 AI 활용 윤리지침 만든다…민감정보 입력·인간 감독 기준 마련
인천시가 행정 전반으로 확대되는 인공지능 활용에 대응해 공공부문에서 지켜야 할 자체 윤리 기준 마련에 나선다. 인천시는 30일 연수구 송도 지타워에서 ‘인천광역시 인공지능 활용 윤리 지침 마련을 위한 설명회 및...
국회 입법조사처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 헌법 128조 제동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연임제 개헌과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연임 및 임기 연장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명확한 해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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