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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 교육교부금 상생안 제안…4년간 국가 미래투자 재원 44.5조 원 확보

교육감협의회, 교육교부금 상생안 제안…4년간 국가 미래투자 재원 44.5조 원 확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국가 미래투자 재원도 마련할 수 있다는 교육계의 대안이 국회에서 제시됐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내국세 연동률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세수와 교부금의 급격한 증감분을 국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