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국민의힘 정당해산 요건 검토”…공소취소 폐지엔 “신중해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국민의힘의 정당해산 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취소 제도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제도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소취소" 검색 결과
"권한 없다" 김승원 장관 후보자, 공소취소 선 긋기… '3년 수사' 의혹 반박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장관의 직접적인 권한이 없으며 수사지휘권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과거 국회의원 시절의 주장과 달리, 장관 후보자로서 공판검사의...
"검찰 개혁 마무리" 김승원, 30일 새 법무장관 지명… '공소취소' 강경파 등판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해 온 강경파 김승원(57)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으며 검찰 개혁을 주도해 온 인물이 법무부 수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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