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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해사법원 설치 법안 국회 소위 통과… ‘글로벌 법률 허브’ 성큼

인천 해사법원 설치 법안 국회 소위 통과… ‘글로벌 법률 허브’ 성큼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제20대 국회부터 10년 가까이 표류해온 해사법원 유치 사업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며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 02. 0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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