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국민의힘 정당해산 요건 검토”…공소취소 폐지엔 “신중해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국민의힘의 정당해산 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취소 제도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제도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비상계엄" 검색 결과
‘불법계엄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 불복해 항소장 제출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 측은 전날인 26일 1심 재판부인...
“민심 이반 늪에서 사퇴하라”... 친한계 원외 위원장들, 장동혁 대표에 2차 퇴진 촉구
국민의힘 내 친한 계 전·현직 당협위원장들이 장동혁 당 대표를 향해 “법치를 부정하고 민심을 외면하는 리더십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윤 전 대통령 판결에 책임 통감… 헌정 파괴 세력과 선 긋겠다”
국민의힘은 19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께 송구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청래 “지선 전 합당 논란 종결…오직 승리 위해 총단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6·3 지방선거 이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더 이상 합당 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소비할 수 없다”며 당내 단합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