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공범 한덕수·이상민 대법 전합 회부… 특검 "특혜" 반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 재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특혜이자 심리 지연 목적"이라며 강력히 반발한...
"윤석열" 검색 결과
‘불법계엄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 불복해 항소장 제출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 측은 전날인 26일 1심 재판부인...
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 구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윤상현 “비상계엄·정권 이양 막지 못한 건 제 책임… 처절히 반성”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이 22일 , 윤석열 정부의 실패와 비상계엄 사태, 그리고 정권이 교체된 현실에 대해 “모든 것이 제 탓이며 저의 책임”이라며 대국민 참회록을 발표했다.
장동혁, ‘절윤’ 요구 거부… “무죄추정 원칙, 1심 판결 논리 허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당내 요구를 공식 거부했다. 장 대표는 오히려 절연을 요구하는 측을 ‘분열 세력’으로 규정하며...
‘무기징역’ 윤석열 “계엄은 구국의 결단… 내란 판결 납득 못 해” 입장 발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비상계엄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구국의 결단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청래 “윤석열 무기징역은 미흡한 판결… 사법 정의 흔들렸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 전 대통령 판결에 책임 통감… 헌정 파괴 세력과 선 긋겠다”
국민의힘은 19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께 송구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尹측 “사법부, 정치권력에 무릎 꿇어… 정해진 결론 위한 요식행위”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굴복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원, ‘12·3 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 선고… “명백한 국헌문란”
법원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내란’으로 규정한 것이다.